모터사이클소음1 오토바이 배기음 단속 7월부터 변경, 최대 200만원까지 벌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이 늘기 시작하면서 배달용 오토바이가 증가했고, 엔데믹 이후 레저용 오토바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배기음 단속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2023년 7월)부터 법령을 개정하여 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라이더들 사이에서 다시 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작년초부터 환경부, 허용 데시벨 낮추려고 했으나 규제개혁위 통과 못해 환경부는 작년 10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규제할 수 있는 이동소음원에 배기소음 95dB초과 오토바이를 포함시켰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원가 제도의 기준과 실효성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동을 걸어 환경부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실제 피해를 주는 소음은 차량의 배기소음이 아닌 주행소음인데 배기소음 허용치.. 2023. 6. 19. 이전 1 다음